인터넷 상의 사이버폭력의 문제는 법적 허점의 문제를 넘어 한편으로는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지 못한 점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들 수 있다.

인터넷 운영자는 사이버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이버폭력 관리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이전의 사이버 폭력사태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태를 방치하고

심지어 어떤 사업자들이 비밀리에 사이버폭력을 방조하고 지지함으로써 사이버 폭력사태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에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엄격히 해야 한다.

관련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보완을 통해 인터넷 운영에 대한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국의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상업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고

인터넷 운영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배포한 정보를 심사 관리해야 한다.

직장과 개인에대한 처벌적 메커니즘의 구축을 확실히 하여 실시하고,

인터넷 운영상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할당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평소 인터넷 컨텐츠를 저장하거나 기록하는 사이트의 일지 등 정보를 항상 검토하고,

의심스러운사안에 대해서는 적시에 신고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사이버 범죄나 사이버 침해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당사자의 이점을 살려 경찰이 사이버 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인터넷 사업자들은 사이버 폭력사태를 인지한 뒤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터넷 통신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본정보 자료를 적절하게 보존하여 통신회사의 정보유출에 의한

사이버 폭력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사이버폭력이 발생할 경우 백그라운드에서 정보의 유출을 적시에 억제하여 폭력의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뉴스와 같은 언론이 가져야 하는 윤리관

다음으로, 언론의 책임이다.

뉴스는 일반 대중들이 정보를 얻는 중요한 방식이고 동시에 뉴스는 정부의 예리한 검이며 안내자 역할을 한다.

중국의 2018년 「인터넷 허위사실 관리보고서」에 따르면,

위챗(we chat)플랫폼은 2018년 한 해 동안 8만4000여 건의 허위사실을 차단하고,

11억 건 가까운 글을 읽었다. 보고서는 식품안전, 의료건강, 민생안전등 모든 분야가 ‘재해지역’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위챗(Wee Chat), 공안, 식품의약품 감시기구 등 정부기관, 학회, 과학보급기관, 인터넷매체 등

774개의 기관이 허위사실을 형성하는 데 협력했고,

허위기사의 생산 3994편, 기사 읽기는 10.9억에 달했으며 허위사실을전파한 사람들의 수는

2.94억 명에 달했다고 한다.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노년층 네티즌이 8000만 명을 돌파했고,

이들은 허위사실에 대한 판별력이 약하고 교육수준도 낮아 허위사실을 퍼뜨리기가 훨씬 쉬운 경향이 있다고 한다.

소셜 미디어의 전파 우위가 강화되면서 허위사실의 메커니즘이 빈발하고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밀턴의 말에 따르면, “진실한대결에서 진리가 패배 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진실과 위선의 싸움을보자? 진실의 반박은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강압 적이다”

따라서 공공의 언론은 진실 된 뉴스의 보도에 집중하여야 하고

뉴스의 윤리관을 재조명하여 소셜 미디어의 건강하고 진실 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소셜 미디어의 발저을 위한 전제조건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의 실현이 요청된다.

첫째, 소셜 미디어의 플랫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돌발적인 공공사건 발생 시 뉴스보도의 적시성 확보는 물론,
뉴스의 진정성을 확보하고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민원을 감시하고 합리적 소문의응급처치 메커니즘을 설치하여야 한다.

둘째, 인터넷 전파매체는 언론매체의 직업윤리와 도덕규범을 준수하고,
언론의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해야만 뉴스 내용의 객관성과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 시대의 전파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셋째, 국가기관은 인터넷 이슈사건 전파에 합리적으로 관여하여
사건의 진위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발표를 유도하여야 하며,
뉴스의 보도 내용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소셜 미디어 인터넷에
진입할 수 없게 하여 일반 대중들의 올바른 뉴스 판단을 이끌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허위사실이 유포될 수 있는
인터넷 메커니즘의 출현을 차단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오피니언 리더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인터넷의 정상적인 활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용자들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넷 언어폭력은 네티즌의 맹목적인 추종과
무책임한 도발행위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네티즌 스스로의 개인적인 성향이 인터넷 언어폭력의 형성에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티즌의 이성적인 사고력,
언어의 소양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네티즌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판단능력을 높이고 정보의 진위를 가리는 능력을 키워 맹목적으로댓글을 달거나 추종하지 않으며,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도록주의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이버폭력에 따른 사이버테러는 정보 발신자와 유포자를 구별하여 각각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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