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의 촉진제로서 자치경찰제도 도입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제도 혹은 국가권력 체계상의 큰 변화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 회복적 사법, 절차적 정의 이론 등

형사정책의 혁신들과의 정합성이 높다는 점에서 형사정책 개혁의 촉진제의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다.

실제 선행연구에서 시민들이 자치경찰제를 지지하는 이유는 검경 개혁 그 자체보다는

자치경찰의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에 있었으며,

법집행 분야에 대한 성과기대보다는 민생치안활동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았다.

이는 시민들은 이제 경찰에게 “치안 + α”를 원한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시민들이 경찰에 단순히 범죄 문제의 해결만을 원했다면 현재의 치안 수준에 대해

만족할수록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가 낮았을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현재 치안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와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이 현재의 국가경찰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치경찰이라는 대안을 찾는다기보다,

국가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신뢰를 바탕으로 자치경찰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문을 여는 것에 불과하다.

즉, 자치경찰제도는 운용에 따라 온갖 문제들이 나타나고 경찰 개혁의 희망만이 남아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

전술한 형사정책의 혁신들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경찰권이 분산됨에 따라 경찰에 대한 책임성을 유지 할 책무 또한 지역사회로 분산된다는 점에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형사 정책의 혁신을 촉진할 것인지

혹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자료출처 : 파워볼사이트https://wastecap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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