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의미와 사전자기록 위작

형법은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의 경우 ‘타인의’ 것임을 요구한다.

타인성에 관하여는 통상 제3자가 정당하게 문서를 소유․점유한 상황에서 이전의 작성권자가

그 내용을 무단 변경한 경우, 문서에 대한 권한을 가진 타인이 작성명의자에 한하는가 아니면

소유․소지자까지 포함하는가의 문제로 다루어졌다.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변조죄의 구성요건 차이는 그 객체에 있고 위조․변조라는 행위요건은 동일하다.

위조․변조가 유형위조를 의미함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유형위조의 개념 자체에 타인성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라는 표현은 일종의 강조 기능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사전자기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때 타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위작․변작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작을 유형위조로 해석할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권한이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사전자기록등의 위작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한 허위 입력행위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작성권자가 허위로 입력한 정보는 ‘타인의’ 전자기록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상 문제가 생긴다.

타인의 의미에 관한 종래 논의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작성명의인 내지 전자기록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만이 타인에 해당한다고 좁게 해석할 경우 권한 있는 사람은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소유․소지자의 개념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견해에 따르면 작성권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소유․소지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작의 개념에 무형위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들은 타인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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